기사제목 [세상돋보기]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실속없는 대책에 피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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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실속없는 대책에 피해만 늘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해
기사입력 2019.0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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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A씨는 국내 취업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큰 변을 당했다. 직원을 구한다는 ‘캐피탈 회사’에 지원한 A씨는 카톡으로 연락받은 장소로 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대출신청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지정받은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일을 맡았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A씨는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아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 은행은 송금기기의 자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할 것을 알리고 있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A씨처럼 구직자를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들어 그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A씨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범죄 수법에 어두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A씨처럼 취업사기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아르바이트’ 경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 4개사 취업포털과 함께한 해당 캠페인은 온라인 퀴즈, 경고문을 담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요 내용으로 ‘아르바이트·취업을 미끼로 통장·체크카드 요구시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취업은 형사처벌 가능!’의 내용을 담았을 뿐,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엔 부족했다. 이런 사회구조적 한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은 계속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당당히 구인광고를 내고, 무고한 청년 구직자를 속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 범죄자는 교묘히 숨어버리고, 청년 구직자는 취업사기로 범죄에 이용되고 처벌을 받아 꿈이 짓밟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인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구인광고는 취업포털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한편 구직활동으로 초조한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하고, 사회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는 ▲통장 등의 정보를 제공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와 ▲계좌로 들어온 돈이나 현장에서 만나 전달받은 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통장, 체크카드 등과 그와 연관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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