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경환 '채용외압 의혹'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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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채용외압 의혹' 2심도 무죄

기사입력 2019.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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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jpg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석준)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최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이사장의 의사결정·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3월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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