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혈세낭비 앞장서는 지방의회 무용론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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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앞장서는 지방의회 무용론 목소리 높아져"

"지역구 없는 도 의회 비례대표 선심성 예산 남발 지적"
기사입력 2019.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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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심성 예산 편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북도 경산시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예산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월 11, 12일 양일간 열린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 예산 편성과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예결위(위원장. 양재영)에서는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예산 4600만 원을 편성·통과시켰다.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를 주최한 부일영농조합(대표. 신미향)은 경산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 4600만 원이 확정되자 2일 뒤인 지난 5월 1일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 A의원(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신분에서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 예산 2.000만원을 이미 도의회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였으며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예산은 시·도의원들의 일사천리로 예산을 편성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의원들이 시민 세금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집행부의 세금 낭비 등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며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할 거면 차라리 의회가 없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A 이벤트사 대표와 제209회 임시회 양재영 예결위원장과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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