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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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입력 2020.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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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되며,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상호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미등기과징금, 및 미등기전매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산시 토지정보과(810-5755, 5747)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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