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의 눈] 모호한 행정대처에 불법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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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모호한 행정대처에 불법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

기사입력 2020.09.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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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에서는 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는 주체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이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후, 지자체에 견본주택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 관내 A지역주택조합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시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모델하우스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순위에 무관하며 일반 분양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사업이 늦어질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기도 한다. 
 
주택홍보관을 모델하우스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아파트 사업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지만 홍보관 등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창립총회와 함께 '불법분양'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산시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선제적 대처를 시작했지만 결과적 측면에서는 행정의 미숙함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산시는 이번 A지역주택조합의 불법 모델하우스 운영과 관련해 주출입구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부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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