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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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기사입력 2018.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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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존의 자수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편성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었다.

 

이 전 원장은 12,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예산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자수서에 예산편성 도움이 있었다고 쓴 것은 예산 업무를 잘 알지 못해 기억을 잘못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억 원을 건네기 전에 이미 기재부 예산편성안이 국회에 다 제출된 상태였다고 밝히며, 최 의원에게 건넨 1억 원 지원에 대해선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던 최 의원에게 국회 대책비를 지원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세계 경제위기라는 소리가 있던 시기인 만큼 박근혜정부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며 "최 의원이 중심을 잡아 나라를 제대로 끌고 나가게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돕는 게 정부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다"로 부연했다.

 

 한편 "국가예산을 갖고 동료 간에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슨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을 했겠느냐"고 발언해 억울한 심정을 내보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1410, 국정원 예산편성 편의제공 대가로 이 전 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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